|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10년동안 약 24조원 규모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에도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연도별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이 9조2872억원(16개사)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정부 시절인 2024년에도 4920억원(4개사)의 신규여신이 이뤄졌다. 년도 별론 △2017년 4조8079억원(13개사) △2018년 2조9111억원(13개사) △2019년 2조3613억원(21개사 ) △2020년 3530억원(8개사) 등으로 감소했다.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도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5억원 수준이던 여신규모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이후에도 매년 2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이어가는 현실이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여신 지속은 불량 회계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책은행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