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에 대해 일단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 금융위 개편 및 금감위 설치 방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이처럼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수석, 국회의장이 회담을 통해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과 기타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야당 측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