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에서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의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위험가중치(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