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유지·보수·정비(MRO)를 꼽았다.
11일 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위의 300개 쟁점 중 분야별 핵심 정책 이슈 4가지를 선정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100여명의 조사관이 3개월에 걸쳐 작성했다.
정치·행정 분야 1위는 한미 조선협력과 MRO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선언 이후,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MRO 분야는 현실적인 협력 시발점으로 주목받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과 정비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필리조선소 인수와 MSRA 체결로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입조처는 "방위사업청은 한미 간 함정 건조 및 MRO 협력을 논의 중이나, 미국 정부의 법 개정 등 결정이 필요하다"며 "조지아주 한국기업 구금 사태가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연이은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최근 10년간 2100여건이 넘는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SKT 해킹 사건'이 첫번째 이슈로 지목됐다. 2696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SKT의 부실한 신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역시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로 꼽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