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6.82%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없는 가입자나 인사담당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계약형 지배구조 방식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형 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5년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모수적 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저수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계약형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로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서구 기업연금 제도의 보편적 지배구조인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수익으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충분한 연금자산을 획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해서 구조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기금형 지배구조가 허용되면 가입자와 사용자의 역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익률 개선은 물론, 종신연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