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도 제시했다. 

28일 민주당은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 7~8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통과시킨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검찰·사법·언론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를 위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조는 '민생경제·내란청산·개혁·국민주권'로 설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성과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의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 신속한 민생 회복 추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고 했다. 

워크숍에선 상임위별 중점 과제도 모색했다. 정무위 분임 토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논의됐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은행법과 민주유공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디지털자산법 등을 꼽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분임토의 직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정 간 일관된 메시지 내보내자고 했다"고도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특위가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한 중복 상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공유했다. 하 수석은 현재 파편화된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내달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위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영과 감세정책을 꼽으며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재설계하고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