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열연 후판을 덤핑 판매한 중국 기업들의 '향후 5년간 가격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34.1%의 최종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건축·중장비, 해양플랜트, 풍력 기기, 압력용기(저장탱크), 라인파이프(송유관)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조사를 시작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연 후판’)에 대한 것으로 무역위는 중국 기업들의 덤핑 때문에 국내 철강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7.91∼34.10%의 최종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국 수출기업 중 비교적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9곳에서 한국이 입은 덤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옴에 따라 무역위는 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덤핑 방지 관세와 같은 국내 산업 피해 구제 수단으로 최초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약속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반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 9개 사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우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위는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 34.1%의 최종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산 열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