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잇따른 유찰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확충률은 28%에 불과하다"며 "73조 원 규모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부채 200조 원의 한전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기 단축과 주민 설득, 투자 분산을 위해 민간 자본과 건설 역량을 활용하되 운영은 한전이 맡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반복된 유찰도 지적했다. 그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만 두 차례 연속 유찰됐다"며 △과도한 정부 지분율 (51%) △천문학적 초기 투자 부담 대비 불투명한 수익 모델 △비수도권 한정으로 인한 부지 등 기반 확보 부담 △청산 시 민간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매수청구권 조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선 "기존 AI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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