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정치권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주형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성장동력TF 팀장) 초청 강연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주 기획위원은 국정위 보고서 '이재명 정부 ABCDEF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송전선로(에너지 고속도로)를 현재 총 3만7169서킷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Km로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에서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계통 부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에 핵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형철 위원은 현재 35.1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면, 이익은 민간에 집중되고 요금 인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없어 굉장히 공허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누구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는 결국 비용을 올리겠다는 뜻인데, AI 연구·운영 주체들은 전기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한다"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질의하기도 했다. 배 장관은 "가격과 환경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관련 우려가 재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정부는 석탄·가스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매 비용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정책 설계에 따라 재생에너지 단가가 일반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기대되지만, 국내 자연환경 제약과 높은 발전 단가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여기에 송전망·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과 한전의 누적 부채가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 재무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기요금 급등에도 일부 비용을 흡수하며 연간 50조원가량 손실을 봤다"며 "부채가 연결 재무제표상 약 200조원인 상황에서 송전망 투자 여력이 과연 있겠느냐"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주형철 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30% 업그레이드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동기부여, 규제 완화 등 사회적 합의에 관련된 정책들이 국정과제 쪽에서 충분히 논의됐다. 송전망 투자에 약 7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한전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