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한국철강협회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이상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러한 철강산업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발의된 K-스틸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핵심 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1975년 7월 설립돼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친목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42개사, 특별회원 6개 업·단체가 활동 중이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