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 15% 합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해놓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권 국가 간 약속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미국이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이라며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 조성은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p 올린 15%에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우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 받았으니 12.5% 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아픈 대목”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날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검역 절차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이뤄질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과 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 지불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한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효 기자 soun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