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 데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엔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가 없이 일하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이 사람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나와 내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 가족, 남편, 아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 없애기로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라”며 “전에도 1000억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 이번에는 신속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 밤에 모여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네 번 다섯 번씩 하청되면서 원 도급금액의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 안전장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1년에 30명씩 산재사망사고 나는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