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회피 차단 예정”...주택시장 재과열 시 추가 조치 단행 방침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25일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와 지난 1일 시행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도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재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의 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