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전력 소비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전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기후대응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핵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도 최하위권이고, 그 규모도 최하위인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최하위권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윤순진 원장은 ▲국가 차원의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기업의 RE100 촉진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증가하면서 전력망이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과 설비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의 감시·감독 전문 기관, 즉 독립된 전문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한전의 송·배전 부문 분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 소비 분산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은 “영국은 2009년 기후에너지부(DECC)를 신설했다가 경제산업부처와 갈등으로 인해 최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회귀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DESNZ 수준까지 가야 하나 이번 정부에서 모두 논의하기 힘드니 초기에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전력 시장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통합적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는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최근 3년간 축소되고 중국산 비중이 급증하면서 태양광 보급 정책과 산업 정책이 단절돼 산업 생태계가 위축됐다”며 “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내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며 기후에너지부 내 태양광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풍력 산업 육성은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한국 산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장기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 수립과 전력망·항만·설치선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또 “기후에너지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전균등화비용(LCOE)을 낮추는 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