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의 주역인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전 질병안전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의정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했지만, 두 사람은 현재 세종청사 자리를 정리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조 장관과 박 차관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공식사과 등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결 급선무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된 2020년 1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 'K-방역'의 상징이 됐다. 같은 해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초대 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장에서 물러난 뒤 모교의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이 새로운 복지부의 수장이 될 경우 전 정부 장·차관 주도로 발생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새 정부의 의료개혁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장기화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대립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의사 출신이자 행정가로서 양측을 조율하고 매듭짓는 가교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추진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해법으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과 전문가, 환자·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으로 논의 및 합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도 마련한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확립한다.

이외에도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신설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 거점 역할 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응급실 뺑뺑이 해결 ▲희귀난치질환 국가 지원 확대 ▲소아비만·당뇨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새 정책 추진 시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더 장기화되는 것은 부담이다. 의료계 역시 갈등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부 장관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신뢰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정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