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일인 4일, 녹색전환연구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는 기후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재명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온전히 달성하고 2040년 탈석탄을 실현할 책임이 있는 정부라고 지적하며 임기 내 반드시 실행해야 할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후퇴했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복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가 한국 정부 최초로 ‘기후’를 명기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주목할 만하다”며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등을 제시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공약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오는 9월까지 2035년 NDC 수립을 완료해야 하고, 파리기후협정이 요구하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전 목표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평균 60% 감축해야 1.5℃ 상승 제한 목표를 지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 기후정책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재정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후정치바람’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기후정책과 민주주의를 함께 중시하는 ‘기후민주시민’이다.

기후 재정과 관련해 연구소는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기후예산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과 기후 일자리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로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2035 NDC 상향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정의로운 전환 전략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지역 기반 일자리 및 돌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통합한 ‘기후경제부’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후정책을 환경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연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연구소는 “유럽 일부 국가는 통합 부처 설립 이후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했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후정책은 돌봄, 주거 등 시민의 삶과 연계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 5년 동안 기후 정책을 추진해 기후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