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3대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집중한 대책은 관세대응 패키지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통해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와 법률 컨설팅사와 협력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p 확대 지원한다.
또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도 8.5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수입자금 대출보증, 환변동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금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 간의 협업을 통한 상품도 도입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과 협력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하고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해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중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1.2조원을 지원하고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인 144회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 무역사절단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180개사가 참여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AI(인공지능),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프로젝트별로 국내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체결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 구축, 해외인증 획득 지원, 전문무역상사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수출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 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이차전지 신수요 창출 지원, 바이오헬스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조선 한·미 협력 패키지 추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 스마트팜, 콘텐츠 등 유망산업의 수출 지원도 강화하며,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안덕근 장관은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