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영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미국에는 세법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5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미 기업들은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는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며, 2022년 매출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도 갈등이 발생했고, 무역 보복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 IT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발표했다. 이에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63개 픔목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유예됐다가 2020년부터 다시 적용됐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순이익 하락이나 관련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긴밀한 공급망 체제를 이루고 있어 높은 확률로 GDP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북미 동맹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경제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 이행보다 '징벌적'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며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관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해 미국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보려는 셈법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의 핵심 타겟은 EU가 될 것이다"며 "유럽산 자동차, 와인, 럭셔리 제품, 이케아 등 유럽산 가구 등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물품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pys71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