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 정기검사 결과,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에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총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취임(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부당대출(730억원) 가운데 338억원(46.3%)이 부실화됐으며,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가운데 123억원(27.3%)이 부실화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으며 이 가운데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발표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면서, "실질적 내부통제, 조직문화 개선, 윤리경영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 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것이 적발됐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고,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