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급등 등 내수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대거 집행해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1가구 1주택 특례'라는 보기 드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에 혜택을 더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 '1가구 1주택 특례' 다시 말해 1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때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혜택 강화 △모기지보중 한도 70%로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절차 개선 위한 컨설팅 지원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등의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부가 이같은 카드를 꺼낸 건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로, 전년 동기(5만7925가구) 대비 12.46%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1만465가구에서 1만8644가구로 급증해 2020년 7월(1만560가구)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 물량은 1만4802가구로 전체의 79.4%에 달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키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물건을 수주한 건설사들의 준공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미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미수금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현금 여력은 떨어지고, 부실 위험은 커진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도 미수금이 지난 2020년 719억원에서 2023년 2146억원으로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에도 시장 내에 퍼진 부정적 인식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분양의 경우 부동산 활성화 시기에도 해소가 어렵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 미분양 건은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 건은 기본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 외관상이나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저기 분명 뭐가 있다. 저기는 (그냥) 피하자'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지방은 실거주용으로 구매하기 보다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간하면 매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후분양 전환을 통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