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HMM의 신규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imer Alliance)’의 승인을 연기하며 내년 2월로 예정된 공식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FMC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적선사 HMM, 일본선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대만선사 양밍해운(Yang Ming)으로 구성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의 승인을 연기했다.

FMC는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 평가에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정보요청서(RFAI)를 발행했다. FMC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출범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얼라이언스 계약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할 추가적인 문서와 정보를 요청했다.

FMC의 재고는 ‘완전히 준수’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예정이며, 답변이 접수되면 FMC가 검토하고 협정이 발효되는 데까지 45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초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의 3개 선사는 지난 10월28일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FMC가 승인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오는 12일 자동으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FMC는 성명서를 통해 “잠재적인 경쟁 영향과 계약이 모든 법적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며 “3개의 컨테이너 운송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해운동맹은 다음주에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MC의 이번 조치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운항에 대한 세부사항과 첫 운항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세부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 주 말부터 선복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FMC의 개입으로 선복 예약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기존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독일선사 하팍그로이드(Hapag-Lloyd)가 탈퇴하면서 기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 꾸려진 해운 동맹이다. HMM, ONE, 양밍해운 3사는 동맹을 통해 선박 공유, 선박 슬롯 교환, 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의 크기, 수량, 운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세부계획에 따르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주로 동서항로를 잇는 총 24개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2월2일 중국 신강(Xingang)에서 이집트 아부키르(Abu Qir)로 연결되는 MD3 항로에서 MSC와의 협력체제로 첫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 의회는 FMC에 해운동맹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특정 동맹이 해운시장을 장악해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FMC도 최근 해운동맹 승인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FMC는 머스크(Maersk)와 하팍로이드의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에 대한 승인도 같은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두달 후인 9월 FMC는 제미니 협력을 승인했지만,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했다.

다니엘 마페이 FMC 위원장은 “여전히 ‘제미니 협력’이 해운법을 위반하는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며 “동맹을 추가로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협력이 발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FMC는 국내 대표선사 HMM을 국영선사(Controlled Carriers) 목록에 포함시키며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해운법을 통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그에 의한 통제를 받는 회사’를 국영선사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회사 지분 과반수를 정부나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기관·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정부가 해운회사의 이사, 최고집행책임자(COO), 최고경영책임자(CEO)를 포함한 경영진 과반수의 임명을 승인·거부하는 권리를 가지는 기업을 의미한다.

당시 HMM의 최대주주인 정부 채권단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지분 57.9%를 차지하며 전체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이 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HMM의 정부 채권단이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양 기관의 합산 지분율은 67.05%에 달한다.

미국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FMC의 강화된 규제와 감독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한미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고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제요건이 면제돼 HMM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선사 코스코(COSCO)와 홍콩선사인 허더(HEDE) 인터내셔널 쉬핑, OOCL이 국영선사 목록에 포함돼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