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정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2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7일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다고 밝혔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4일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계엄 후폭풍 정국인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 변화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적 반역"으로 규정했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어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고 여야 간 대립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논란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와 국민 여론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통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사태로 인한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는다면 현 정부 입장에서 잃는 것이 크다.

또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와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게다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한 것과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전원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반민주·반헌법적 결정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참모 전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참모를 시작으로 계엄선포 결정을 의결한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기자 tadkim@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