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했다. 분만·응급·소아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공보의를 차출하지 않으며 군의관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료취약지에서 이들이 차출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의료 악화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공보의는 비연륙도서 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소아·응급 취약지역 22개군에서의 차출의를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의관은 차출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7일에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박 차관은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