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개특위 회의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논의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계획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제공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2차 병원 육성과 1차의료 강화 방향,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실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실장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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