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그룹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에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택시 갑질’로 받은 과징금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분식회계(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도 앞두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권고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페이도 중국 전자금융거래 업체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회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웹소설 작가와 저작권 관련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5억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 본사 역시 규제 당국의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개보위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음원플랫폼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잠정 확정된 카카오그룹 과징금은 최근 2년 간 1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카오 연결 기준 1개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34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소환된 상황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오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25일 카카오 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불편과 관련 중기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공개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22일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개최하고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한다.

2018년에 시작해 6회째를 맞는 ‘이프 카카오’는 카카오 그룹 기술 비전을 공개하고 기술적 성취에 대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는 행사다. 지난해 비상경영체제를 돌입하면서 연례 개최가 무산됐지만 2년 만에 다시 열게 됐다.

카카오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AI로 정하고 '모든 연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카카오 기술과 관련 지식을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