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중국 반도체 견제와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배터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배터리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이 바라보고, 미국 중심‧중국 견제 정책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 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 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2.0(미국 중심의 수출 통제 기구)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 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반도체 산업육성법 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궤도에 잘 오르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사안으로, 이곳에 사용할 전력과 산업용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고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GPU(그래픽처리장치)와 3D 메모리칩을 중점을 두고 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데 합의하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칩렛(Chiplet)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와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 대선이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미국 스타트업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 납품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등 양국의 배터리 분야 협력 범위는 훨씬 더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련된 배터리 패널토론에서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해외우려 기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등 탈중국 공급망 요구에 대해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신뢰가치사슬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 확보, 소재 가공과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캐즘기를 오히려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이제 미국 내에 없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문제는 양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회 다수당 여하나 의회 내 규칙·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정치적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