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로부터 부과받은 거액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현지시간) 모두 패소했다. 애플은 143억유로(21조원)를, 구글은 24억유로(3.5조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EU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130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애플과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EU집행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ECJ가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8년간의 법적 공방은 EU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애플이 자사의 역점이 될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지 몇 시간 만에, ECJ가 애플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물어야 하는 143억유로는 애플 2분기 순이익(214억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이날 구글도 EU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2017년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ECJ는 구글쇼핑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EU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에 18억4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