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핵심 광물 협력강화와 고속철도 수출 등 경제·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K-실크로드' 구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의 시선은 국내 현안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이 돌아와 짐을 풀기도 전 산적한 국내 현안에 당면했다. 자리를 비운 일주일 사이 국빈 방문 전과 후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귀국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장 참모진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결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에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수정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돼 주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윤 정부의 시장주의적 2000명 의사 증원 방안에 반대한다. 공공적인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의협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는 전례없는 극한 대립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거야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각종 특검법과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0.1%로 집계됐다.

4·10 총선 참패 후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 중인데, 정치권에서는 반전 카드로 꼽았던 동해 석유 매장 발표와 중앙아시아 순방, 강도 높은 대북 대응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 '감세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건 중산층을 공략해 정책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상속세율은 OECD 평균(26%)으로 낮추고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재개한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민생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은 일부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개각과 일부 대통령실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