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안별로는 산업안전 76건, 산업보건 19건, 환경 25건이다.

경총은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밀폐공간’의 모호한 정의를 꼽았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3월 고용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작업중지 해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0.5일이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의 설비도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총은 재해예방 핵심 활동인 위험성평가가 원하청 간 실시 주체가 모호한데다 안전보건교육도 교육시간이 매우 과다해 노사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는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법령 준수도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