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최근 정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슈는 채 상병 특검에 여당이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이다. 반면 경제의 핫 이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 야후'일 것이다.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이슈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특검은 사실 여당이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한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는 이야기 역시 논지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들이 특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격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0%가 넘게 나타난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가 이다. 

또한 국민들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아 보안 강화 및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솔선수범해 라인을 빼앗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라인 야후의 앱 ‘라인(LINE)’은 네이버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일본은 물론 동남아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 28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담당 주무부서가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는 이 사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넘겨 준 것과 같으며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현안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며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너무 소흘한 것인 아닌가 싶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젠 기업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2022년의 이태원 사태 때도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늘 정부는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와 국민의 신뢰는 믿음을 통해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