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세계 각국이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삼중 딜레마’로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세부적인 탄소중립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는 같지만,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세부 정책방향이 분화되면서 전략에 따라 향후 에너지전환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높은 석탄의존도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중국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 설비가 다 갖춰지기까지 석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다. 중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으로 전세계 공급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전세계 태양광, 육상풍력 설비용량 비중은 각각 35.2%, 39.7%에 이른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비중도 높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51GW(기가와트)인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70GW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4월 기준 미국, 프랑스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원자로는 19기다.

프랑스는 원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전 증설과 함께 미래에너지로 재생에너지와 수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비교해 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국가 에너지와 기후계획 초안에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저탄소에너지 목표비중 ‘2030년 58%’만 제시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는 원전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가동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2026년까지 6기의 신규 대형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후 8기를 추가 건설해 최대 1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화석연료를 주요 전원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원자력 전원비중 목표를 2030년 20~22%로 상향하는 등 원전 신설‧증설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하향하는 동시에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에너지믹스는 이번 달 발표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 업계에서는 원전 강화와 재생에너지 축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존안보다 축소할 경우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주요국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에너지전환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란 중장기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요국 중 일부가 원전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재생에너지도 함께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