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각 분야별로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8년까지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는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는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그 중 1조 500억원은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이미 투자했다.

정부는 앞서 필수 의료분야인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오는 1일부터는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 수가도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한해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3배 이상 대폭 인상했다.

박 차관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으로 파악된다.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