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가 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벼랑 끝에 내몰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필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주요 정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다만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의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지역 병원과 계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치료하면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외과계 고난도 수술이나 내과계 중증 환자 수술의 수가를 인상한다.

전공의에게 의존하던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구조·운영 체계를 전환한다.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공유형 분만) 등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확립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비용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산부인과,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고난도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동일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도 개선한다.

의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등과의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고 일정 수준을 마친 의사에게 개원할 수 있는 면허(개원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캐나다도 졸업 후 2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준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이 문 닫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료진의 토로에 대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약속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를 추진한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