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설 명절 전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는 기존 15일에서 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 설계적정성 검토는 40일에서 30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

또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 ~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공사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조달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경제회복 온기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