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현재 글로벌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속도가 붙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에서 가장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역성장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빠른 시간 안에 바꾸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유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그 근거와 배경으로 현재 글로벌 무역 기준으로 자리 잡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IRA 등의 캠페인, 국가 정책을 꼽으며,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글로벌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이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1%로, 44개 조사대상국 중 3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지나 다름없는 성적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위인 노르웨이(98.5%)는 물론이고 44개국 평균(31.3%)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부회장은 갈수록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국가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각국의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는 EU의 경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2026년이 되면 RE100 환경을 조성한 국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등한시한 나라는 엄청난 탄소세 부과와 수출 계약 취소 등의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RE100이 국제 무역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국가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부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글로벌 기준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현재 글로벌 기준이 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으로 변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미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기업에게 RE100을 납품요건으로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RE100 실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년 13개사로 시작한 RE100 가입 기업 수는 2018년 155개, 2020년 266개, 2021년 315개, 2022년 7월 374개, 2023년 10월 421개로 증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들이 RE100 경제로 선회하고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할 거니 호응해 달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며, “글로벌 돈키호테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100이라는 풍차는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이란 돈키호테가 CFE란 말을 타고 정부 정책이라는 갑옷을 입고 달려든다고 해서 풍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글로벌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데 우리만 후퇴하고 있다.

분명한 역주행이다. 가장 큰 문제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을 하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 약화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 정부는 RE100보다 CFE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모든 기준이 RE100이 자리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RE100이 국제 무역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RE100에 대응할지 말지 선택하는 시기는 지났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들에게 RE100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협력사를 바꿀 것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 RE100의 대상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다. 원전은 대상이 아니다. 그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 국내 기업들은 RE100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많은 기업들이 RE100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장 급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부족한 점은 정부가 정책, 금융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속도감 있게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거스를 수 있을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RE100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후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 글로벌은 RE100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태양광을 선택하고 있다.

가장 쉽고 빠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혁신을 빠르게 이뤘다. 기술력도 고도화돼 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보급 속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182GW였는데 지난해에는 260GW를 넘어섰다. 올해는 350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450GW, 2025년에는 500GW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에는 태양광 빅뱅 시대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에 제안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수사가 이어지며 한때 국가 전략산업으로 꼽히던 국내 태양광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올해 태양광 신규용량은 2GW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처음으로 1GW를 돌파한 국내 태양광 신규 용량은 2017년 1.5GW,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6GW, 2021년 3.9GW를 기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도산을 걱정하는 태양광 업체가 늘고 있다. 태양광을 배제하면,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10년~2021년 약 25%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부가 하루빨리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