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20일 진행한 한국 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산업정책 포럼에서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한국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글로벌 투자 리스크, 투자 자금 확보 난항, 주요국 대비 투자 메리트 떨어짐을 꼽고 이를 개선해야 한국 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과거 세팅된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규제 최소화는 예산 도입 없이 첨단전략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센티브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민간투자방식을 뒤집은 R-BTL 도입을 제안하며, 정부 재정으로 FAB 준공 후 소유권은 기업에게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추천했다. 이 모델대로면, 기업은 시장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정부는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강 조사본부장은 각종 지원과 규제가 여러 부처, 지자체와 엮어 있어 빠른 투자 결정과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세제, 기술,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최현경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 헬스 케어, 대체식품, 에어로 모빌리티, 차세대 디지털을 성장 동력이 큰 신 산업으로 꼽았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보상체계 작동이 가능한 디지털 헬스 케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와 ICT 융합을 통해 개인의 질병 건강 상태에 맞춰 모바일 헬스,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 보건의료 분석, 원격 의료 등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 케어 편입, 공공 의료 데이터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체식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지속가능 소비확산에 따른 대체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체식품과 관련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신식품에 맞는 새로운 재료 및 제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어로 스페이스에 관련해서는 우주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무대가 되는 위성통신, 우주발사체, 우주관광 등 우주경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며,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우주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기술이전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로봇에 대해서는 서비스 로봇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시장의 로봇 수용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해외 진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나선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첨단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혁신의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public funding)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 체인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무역상의 분쟁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우리 미래의 생명줄인 국가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투자 및 대출의 주체로서 정부는 물론 관련 공기업, 국책은행, 연기금 등의 포함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퍼스트무버와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나 기기가 아닌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산업진흥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정준영 CJ제일제당 이사는 “바이오 메뉴팩처링 산업은 LMO규제로 산업화 난이도가 높아 LMO와 GM(Genetically Modified) 제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제 적용을 위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은 “2045년 우주경제가 2021년 대비 약 6배인 2.3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우주경제 규모는 1% 미만으로 절대 예산 규모도 작고 GDP대비 비중도 낮은 편으로 정부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현재 확보된 초거대 AI시장에서의 선별적인 지원과 각각의 기술‧사업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및 비즈니스섹터의 세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