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8일 서울LW컨벤션에서 열린 ‘제38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에서 “한국인 선원의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은규 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산재예방대책으로 외국인 선원 안전관리체계 도입과 외국인 선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을 제시했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1986년부터 매년 개최된 세미나로, 올해는 한국해운협회 등 18개 해양수산단체와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모여 해양수산 안전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발전 방향 △외국인 선원 해양사고 방지 대책, △선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어선의 구조변경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방안 등이 발표된 이후 이어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외국인선원 해양사고방지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어쩌면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와 같이 산업을 이끌어갈 외국인 선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인 선원은 53%, 외국인 선원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장 교수는 “한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60세 이상의 선원 고령화로 한국인 선원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과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에 대한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산업은 전체 대비 약 3배 높은 산재율, 2배 높은 중대재해율을 보임에도 해운·수산·항만 내 외국인 선원산재현황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산업의 산재율이 높으면 좋은 인재가 유입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마냥 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육상 외국인 근로자가 7배에 달하는 높은 산재율을 보이는 만큼 선박 내 산재율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 우려했다.

장은규 교수는 외국인 선원 산재 예방 대책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강화 △다양한 언어로 이뤄진 교육용 콘텐츠 개발·제공 △외국인 선원의 ’해사 한국어‘ 교육 상설 운영 및 유능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시 혜택 부여 △외국인 선원 관련사항을 선원법 등 관련법에 반영을 위한 법제연구 등을 제시했다.

장은규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은 피할 수 없다”며 “선진화된 외국인 선원 안전관리 체계를 정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원교육기관은 해기역량에 해양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신설·강화하고, 해기면허시험에 해양산업안전보건 과목 추가 및 해사영어시험에 재해예방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영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국제본부장은 “현재 선원법에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의 책무, 그에 따른 각종 기준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빠른시간 내에 선내 안전보건기준이 시행되었으면 한다”며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