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책임지는 외항상선의 선원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해기사협회는 현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10년 뒤 선원 부족으로 외항상선 절반 이상이 운항에 차질이 생길거라 전망했다. 선원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자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도 노사합의서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15년 만에 선상생활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해운업계는 현장 수요만큼 신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선원의 고령화 또한 심각해져 선원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육지를 떠나 선상생활을 해야 하는 고된 근로환경에 이탈율은 지난 ’21년 21.9%, ’22년 20.5%로 약 20%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표한 지난 3년간의 ‘선원선박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은 ’20년 말 기준 3만3565명에서 ’21년 말 3만2510명, ’22년 말 3만1867명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중 25세 미만 선원들은 2020년까지 1000명을 넘어섰지만, ’21년 995명, ’22년 874명으로 줄며 다른 연령층보다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는 ’20년 말 기준 40대 미만이 19%(6643명), 40-50대가 40%(1만3572명), 60대 이상이 39.7%(1만3350명)로 나타났고, ’21년 말에는 40대 미만이 21%(6925명), 40-50대가 42%(1만3658명), 60대 이상이 36.6%(1만19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2년 말 기준 40대 미만은 20.5%(6517명), 40~50대가 35.8%(1만1406명), 60세 이상이 43.8%(1만3944명)을 차지하며 고령화 추세가 확인됐다.

한편 지난 6월 말에 개최된 ‘2023년 한국 선원의 날’에서 1등항해사 출신 송성혁 포항시청 관공선 항해사는 “처음 승선했을 당시에 19-20살의 고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말이 안통하는 외국선원과 50대가 넘는 한국선원들과 생활하기는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승선기간 2개월 단축, 휴가일수 2일 가산...“일본 수준까진 개선”

이에 해운협회와 선원노련은 해수부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근간으로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및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5년 만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동선언으로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서 더 오래, 더 만족스럽게 승선근무하고, 선사들은 선원 수급이 유연해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된 노사합의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노사합의서에는 △승선의무기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유급휴가일수 1개월당 2일 가산 △1000억원 규모의 ‘선원기금’ 조성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한국인 선원 수를 국가필수선박은 ’24년 11명, ’25년 10명으로, 지정국제선박은 1척당 8명으로 지정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 국제선박에는 1척당 외국인 선장, 기관장 2명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해운업계 노·사·정은 선원의 휴가주기를 국제 평균수준인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가(4on 2off)’을 목표로 논의했지만, 교대 승선근무자(예비원) 확보와 각 선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하는 휴가 일수보다 2일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복지수준이 좋은 선진국의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돼 선원들의 근로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일과 삶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급변했고, 선원들의 니즈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선원의 승선제도는 과거 1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아 선원직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선박은 증가하는데 선원이 없어 출항이 안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가 제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중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는 300-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는 ‘인력공급 확대’ 과제와 면허-취업 연계 집중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해사고·오션폴리텍의 운항실습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양성 강화’ 과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