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을 점검한 뒤 내부 서버에 해킹 툴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거짓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맞붙을 놨다.

올해 행안위 국감은 선관위로 시작해 선관위로 끝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이러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 與 “통상적 보안 점검 도구… 야당 정략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정우택 국힘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집요하게 국정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면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질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이 “권유받은 것은 맞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 보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데에 굉장히 유갑스럽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성민 의원도 “점검 기간이 더 남았는데도 선관위가 9월 13일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닫아 국정원은 삭제할 수 없었다”면서 “국정원은 바로 선관위에 연락해 도구 삭제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한 것처럼 말한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선관위는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인데 도대체 민주당이 선관위를 이렇게 두둔하고 대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野 "국정원 보안 컨설팅 작업 이후 선관위 내부 망에 '해킹 툴' 깔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 이들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유례 없이 진행된 헌법 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요구를 감사원만 받아들였다"면서 "선관위는 그 요구를 거부하다 왜 받았느냐. 권유냐, 아니면 강요와 압박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단순한 권유는 아니었다. 의원님도 당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는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직무 감찰도 받게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는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다. 엑셀이나 워드에서 이런 게 있지 않느냐"며 "선관위가 세 번에 걸쳐 12개 파일을 삭제했는데 당시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기간이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이유 없는 궤변이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의 위원회 출석 및 해명 요구의 건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 1주기 다가온 이태원 참사… 윤희근 "책임 회피 위한 수사 지시 안 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게 드러났다'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없다"고 부인했다.

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참사 직후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며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제 전화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행안부 장관과 윤 청장이 이 자리에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의 말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 분이 책임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공방에 몰두했다. 그동안 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6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놓았다"며 "정부가 대책 관련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계류 중이다.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