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전 있었던 대규모 파업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의사 부족, 필수의료과 기피현상, 지방의료원 존폐위기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정부는 내후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며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인 오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후년 대입부터 최대 1000여 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 임기 내 3000여 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3058명에 1000명이 더해진 4000여 명의 의대생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정 신뢰를 깬 것이다'며 분노했다. 정부와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던 참에 소통 과정을 건너뛰고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다면 의대생·전공의·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3년 전 파업 때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정부가 우리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다. 파급력이 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셧다운되면서 일정 기간 의료 대란 사태가 일어난 바 있었다.  

의협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0년 때처럼 의사의 파업과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가조정안, 임금 규제 완화 등을 내밀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