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과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일반증인으로 국감대에 선 이 사장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전 임직원이 자성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아파트 당초 라멘 구조로 승인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당초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량판 구조가 시공성도 좋지 않아 GS건설이 라멘 주고로 승인 받았는데 왜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냐”며 "사고의 핵심은 이 과정에 있다고 본다. 사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승인없이 이뤄지는 설계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GS건설이 라멘 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면서도 “혼용구조로 갈 때는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GS건설은)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LH가 이를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15개 단지가 누락됐다고 하더니 5개가 더 있었고 언론을 통해 추가로 검단 21블록이 밝혀졌다. 언론보도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입장에선 발견된 부분만 보강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걸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일을 키우려 하니까 감리업체를 압박해 내쫓았다”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 감리단장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 "업체 선정 권한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이착해야 할 필요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과 전관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다”라며 “무사안일주의의 대표 기업이 돼서 되겠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LH는 신의 직장이다. 지난 10년간 LH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곳 이상 짓는데도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관, 사망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징계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LH가 20201년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인력·조직 축소로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에 와서 보니 축소도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이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인력들을 축소한 것에 대해선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굉장히 어려워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며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