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발표에 따르면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재무 위기 등 각종 부작용'이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실한 사업·투자 등으로 '2조원 상당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등'이 초래됐고, 공기업의 고질적·편법적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도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 동안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 유보하고, 요금조정제도 역시 허술하게 되는 등 요금 원가주의 언칙이 유명무실화됐다"고 밝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다. 이에 2021년 4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만 1회 인상한 채 지난해 1분기까지 조정 유보됐다.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22년 한전 적자가 32조7000억원 발생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해 악화됐다"며 "이로 인해 미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고 가격신호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제도도 구체적이지 않고 시기 규정도 없으며, 조정·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가 변동 요인이 적기에, 주기적으로 검토·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관리도 주목했다. 감사원은 "구분회계에서 공공요금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형식적으로 작성돼 정부·공기업의 책임성 확보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경우 '2022∼20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의 최대 인상을 가정해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하락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올해 1월 전기요금 조정 수준은 가정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 "공공요금 조정, 구분회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재무관리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관리의 부실함'과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한 통제체계의 미작동'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를 그대로 인수해 56억6000만원의 발전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가스 냉각기 설치비 10억원, 추가 인수성능시험 비용 8억4000만원도 남동발전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경우 천연가스(LNG) 수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300~400만톤으로 과소 전망해 수급 불안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도 다수 확인했다. 그중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2025년까지 2150만호에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2025년에는 매출이 50.9% 감소될 것으로 봤다. 다수의 유휴인력 발생이 전망되므로 인력 활용 및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자에게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허위 시간외근무와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장치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