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로 한전 재무 상황 악화 가능성↑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 내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3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22대 사장으로서 경영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재무위기 극복이 필수"라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국가 연간 예산의 30%수준이다. 여기에 누적 적자는 2021년부터 차곡 쌓여 47조원을 넘어섰다. 김 사장은 "사채발행도 한계에 이르러 부실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경우, 협력업체 연쇄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한전의 선제적 위기대처 미흡은 물론,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사장의 취임사로 인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현 정부 들어 다섯차례 걸쳐 전기요금을 40%가까이 인상한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 고유가·고환율로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의 '2023~2027년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달하며, 2027년에는 2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원달러 환율을 1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지만, 현재 원달러환율은 1330원대를, 브렌트유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까지 3분기 동결을 제외하고 1~2분기 인상분은 21.1원이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30.5원의 인상이 더 필요한 것이다. 다만 4분기에 30.5원을 한번에 올리는 대대적 인상은 쉽지 않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및 기타비용)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3분기와 마찬가지로 kW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력량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요금 조정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인상 발표가 있다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김 사장 취임 직후이자 추석 연휴 전이 아닌 연휴 이후일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문규 산업부 신임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와 물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