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술선점과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통계가 집계된 1948년 169건에서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 2018년 약 21만건에서 2022년 약 23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4%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3.9%, 중국 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미국, 중국 등이 한국에서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허를 통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기술선점의 실패사례로 한국의 디지털캐스트사를 들었다.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국내에서 특허 무효소송 등 기업간 분쟁으로, 권리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자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시장조사기관 GMID에 따르면 디지털캐스트의 MP3 플레이어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2010년 약 27억달러(약 3조 1500억원)의 로열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 특정 기술 편중 해소 및 표준특허 통한 기술선점 추진해야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술별 특허출원 건수는 ∆전기기계·에너지 이차전지 제조 5581건 ∆반도체 4406건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 등 특정분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있었다. 이처럼 편중된 특허 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이라며 “특허는 발명자나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특허를 통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면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퀄컴처럼 표준특허를 획득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술 획득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뿐 아니라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합병,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기술 이전 시 초기 부담이 적은 후불 방식)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개기관 육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인수합병 심사에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다”면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