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서 친환경에너지인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빈 의원, 국회 1.5℃포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하향,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 보상 없는 출력제어 등으로 업계가 비상사태에 빠졌다”며 “연 최대 4.7GW에 달하던 태양광 신규보급량은 지난해 3GW를 간신히 넘었고, 올해는 2GW 가량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값싼 중국산 에너지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사이 일괄 수주 계약 업체 중 30~40%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요성 및 태양광 보급 현황 등 현재 국내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법과 정책,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내 태양광 제조 및 공급 산업 부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 육성 정책이 미비하다.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달을 거듭해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 선정된 물량은 272MW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하반기(1530MW)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협회는 국내 태양광 생태계 회복과 성장을 위해 △종료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FIT) 대체방안 마련 △제 기능을 상실한 RPS 제도, 무력화된 탄소검증제에 대한 대책 마련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중국산 모듈 반덤핑조사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태양광의 전 세계적 보급 추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보급 실적은 5~8.7GW가 돼야 한다. 하지만 RPS 공급의무화 비율 하향 조정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감소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명분으로 태양광 보급 규제는 강화됐고 지원 정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GW의 태양광발전소는 25년간 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69.6백만톤인데, 이는 450GW의 태양광발전소만 있으면 가능하다. 부지는 우리나라 부지의 5~6%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매년 1.03GW씩 늘린다면, 2018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만으로 상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태양광 산업을 농촌지역과 산업단지로 나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되는 실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법적 근거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제2조에 제8호, 제36조의3, 제16조에 제6항 등을 신설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이해 부족으로 설치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장 지붕의 경우 건축물 자체에 근저당 설정이 많이 돼 있거나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신규대출 취급에 제한이 있다"며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설치 의무화든지 설치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일부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법은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