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악화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이행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은 물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17개 광역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매년 다양한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도 원인 중 하나지만, 막상 지자체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연구용역 보고서 정도로 간주하는 점 등 점검와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 올해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는 2025년까지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다.

각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정된 기한(광역 2024년 4월, 기초 2025년 4월)까지 국가기본계획이 반영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난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 발표 △2022~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2023~2024년 녹색성장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외에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이행점검에 대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지역에너지계획에 연도별 이행계획과 평가 체계, 평가 가능한 지표를 공개한 곳은 충남, 충북 단 두 곳뿐이다. 다만,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실제 평가와 추진실적 점검이 다음해 사업에 반영·보완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희철 공동대표는 “각 지역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17개 광역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았고, 기본법 제정 이후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평가했다. 그 결과, 잘 진행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어려운 지역도 보였다”면서 “공통적으로 진단해보면 움직임은 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야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는 기후위기 악화정책으로 강원도의 데이터센터 건립, 경기도의 신도시·국제공항개발·북부특별자치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남의 서산민항 △전북의 새만금 신공항·신도시 △전남의 여수국가산단·광양제철국가산단·율촌 및 대불일반산단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인천의 구월2지구 미니신도시 조성 △울산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신항 개발·문화쇼핑타운·일산해수욕장 리조트 유치·남부권 신도시 건설 △대전의 산업단지 500만평 확장 △대구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K-2 공항후적지 개발 △세종의 네이버센터 등이 기후위기 악화정책으로 선정됐다.

윤 공동대표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이) 역부족하다. 공공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위주인 점도 그렇다”면서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충분한 경로가 고려돼야 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