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추락한 교권에 대한 교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이 직위해제를 당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죄인'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는다고 호소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3만 743명)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 애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같은 날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조사 시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와 학교장의 교권 침해 행위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금지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억울한 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받은 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추가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의됐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은 마친 뒤 늦어도 오는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권 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치 등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이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