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19일 기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 파손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사태를 감안해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던 국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공식 일정을 전격 연기·취소하고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부적절한 언행과 사태 책임론 등으로 ‘수해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데, 수재민 구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與, 文 정부 정책 실패 탓… 4대강 보 해체, 태양광 사업 등 언급

여당은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삼가하자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은 수해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물관리를 환경부에 일원화하도록 방침을 내린 문 전 정부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 왔다”면서 “물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화살을 돌리며 “수해가 컸던 경북과 충북에 많은 태양광 설비가 있다.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野, 컨트롤타워 부재가 원인… “尹 정부, 전 정부 탓하고 싶겠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부실을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놓고 반 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며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거론하며 비난 공세에 나섰다. 그는 “기계,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라고 했다.

◆ 여야, 국민 피해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듯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도 문제지만, 공감할 수 없는 태도 또한 문제다. 폭우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쳐 공분을 샀다. 더군다나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 떼처럼 덤벼든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다가 급히 귀국해 궁평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 도로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견인차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원 장관은 견인차가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지 후 즉각 비켜섰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두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해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막말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