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정구속 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활용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A씨가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외국 경쟁업체인 인텔로 입사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기술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SPICE 모델링’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 사건 외에도 최근 삼성 관련 기술유출 재판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연구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B씨가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2019년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와 세메스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00만원~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1명에게는 수사협조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별로 법인을 설립해 세메스가 세계 최초 개발하고 양산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을 협력사 대표로부터 부정 취득한 뒤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란 20나노 이하의 메모리 반도체 직접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웨이퍼를 세정한 뒤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이 기술은 반도체 불량을 줄이는 첨단기술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협력업체 전 대표와 직원들도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정 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설계팀장과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톱텍은 2014년 삼성 측으로부터 곡면 디스플레이 ‘멧지 패널’ 기술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톱텍과 C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중국 업체 등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 등 톱텍 임직원들의 기술 유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톱텍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다. 그 중 33건은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피해 산업으로는 반도체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22%), 전기·전자(12%), 자동차와 정보통신(각각 7%), 조선(6%) 순이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