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토 의견은 6가지 주요 항목을 종합해 도출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방 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은 유보했다. 

유 국장은 이날 공개한 정부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 △삼중수소 제외한 나머지 핵종의 정화와 확인 방법 △삼중수소의 해수 희석 △운전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비 여부 △과정마다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 확인 가능성 △도쿄전력의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도쿄전력의 방사선영향평가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실제 배출양을 확인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아울러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인근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도쿄전력이 내놓은 실시계획을 검토했다. 이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은 지난 2019년 이후 배출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흡착재의 교체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나가겠다. 배출기준과 목표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측정값,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상 상황 발생 시에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우리 원안위 간의 신속한 통보,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다"며 "현재 운영되는 기술검토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변경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고,확인 작업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IAEA가 진행하는 검증팀, 시료 분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은 "앞으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권고해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